학술 지식정보 유통의 정상화와 학술 정책의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은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의 산물이며, 우리 모두가 같이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상용DB업체와 리포트 거래 사이트들에 의해 학술논문, 리포트, 학술대회 발표문 등 학술 자료가 무차별하게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지식의 사유화ㆍ독점화가 심화되고 지식의 공유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재난적 상황에서도 상용 지식 거래 사기업들은 변함 없이 학술 자료를 매매하고 있어 대다수 시민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상품화ㆍ사유화는 우리 학계 전반의 연구 환경에도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 대학과 학문사회가 황폐화되고 있음에도 연구자들은 모두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힘들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용DB업체와 리포트 거래 사이트에서는 연구자들의 땀과 노동의 결과물이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매매ㆍ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 노동의 주체인 연구자들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고 연구 의욕을 꺾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식문화와 학문 역량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자들은 지식과 학문의 공공성을 지키고, 연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더 나아가 지식정보의 독점 방지와 사회적 공유를 위한 실천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지식의 독점적 사유화와 상품화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잘못된 지식문화를 조장하는 상용DB업체들과 지식거래 사이트들은 현행의 사업 방식을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자 스스로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만드는 지식이 사회적 공유재임을 인식하고, 공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식을 생산, 유통, 관리하는 지식 커머너로서의 자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특히 학술논문이 상용DB업체와 리포트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고 유통되는 문화와 구조를 개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술논문이 더 이상 상용DB업체들을 통해 독점 유통되지 못하도록, 소속 학회가 오픈액세스(OA) 등의 지식공유 운동에 동참하게끔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학술활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식공유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먼저 그간 시행해오던 학술지 지원정책을 오픈액세스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상용DB를 통한 논문 유통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도록 연구자 중심의 공공 지식공유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지식이 독점적으로 상품화되고 학술활동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학문정책의 부재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본과 시장주의의 광풍을 방치하여 사설 업체의 배만 불리지말고, 모든 시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활동의 진흥을 촉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즉각 이를 위한 법, 제도적 환경을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1. 교육부는 학술지식 공공성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라!
2. 학술지식을 독점화 사유화하는 상용디비 각성하라!
3. 학술진흥 법제화하여 지식 공공성 강화하라!
4. 지식은 공유재다, 논문 독점 거래 웬말이냐!
5. 지식은 공유재다, 연구자 권리 확립하고 학문 공공성 회복하자!
6. 지식공유 활성화로 연구자 권리 지켜내자!

2020년 7월 8일

지식의 공유화와 학술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연구자 일동

총 738명(2020년 7월 7일 현재, 가나다순)

감미경 (숙명여자대학교),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강내희 (지순협 대안대학), 강명숙 (배재대 ), 강명혜 (강원대학교), 강범창 (서울대학교), 강부원 (성균관대학교), 강신규 (문화/과학), 강신준 (동아대학교), 강심호 (독립연구자), 강영미 (고려대), 강영숙 (소설가), 강옥희 (상명대학교), 강우성 (서울대학교), 강익모 (사단법인한국공연예술원), 강인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정원 (명지대학교 도서관), 강지연 (충북대학교), 강지윤 (연세대), 강지희 (한신대), 강태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혜규 (서울시립대), 강희경 (부산대학교), 고명철 (광운대학교), 고민경 (한국공간환경학회), 고민수 (광운대학교), 고반석 (중앙대 대학원생), 고영 (독립연구자), 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자연 (인하대학교 프런티아학부대학), 고지혜 (한국여성문학학회), 고찬미 (한국학중앙연구원), 고태경 (독립연구자), 고태우 (한국생태환경사학회, 서울대학교), 공성수 (경기대학교), 곽예근 (한서대학교), 곽한주 (명지대학교), 구교선 (정암학당), 구모룡 (한국해양대학교), 구산우 (부산경남사학회), 구춘권 (영남대학교),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학회 총무이사),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학회), 권도영 (건국대학교), 권두연 (한세대학교), 권범철 (독립연구자), 권보연 (연세대학교), 권성우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권순긍 (세명대학교), 권오근 (영남대학교), 권오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권용선 (수유너머104), 권은지 (고려대학교), 권인한 (성균관대학교), 권창규 (포항공과대학교), 권혜린 (이화여자대학교), 금보운 (고려대학교), 기혁 (독립연구자), 기호운 (가톨릭대학교), 김갑년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김강원 (한국극예술학회), 김건영 (고려대학교), 김건우 (대전대학교), 김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김경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김경익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김경태 (독립연구자), 김계원 (성균관대학교), 김광년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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