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캠퍼스 등 리포트 거래 사이트의 학술논문 거래 실태 개선 촉구와
지식공유운동 확산을 위한 연구자 연대 선언 중간 결과 보고

1. 지식공유연대를 시작으로 한국 인문사회과학 학술단체 및 학회, 연구자들은 지난 6월 15일부터 <해피캠퍼스 등 리포트 거래 사이트의 학술논문 거래 실태 개선 촉구와 지식공유운동 확산을 위한 연구자 연대 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을 주요 소비자로 삼아 무분별한 지식의 거래와 학술지식의 사유화를 유도하는 리포트 거래 사이트에서 학술논문과 연구자들의 글이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개하며 문제의식에 동감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자와 학회, 학회와 상용DB업체 간의 잘못된 계약 관행을 쇄신하는 것은 물론 학술지식의 생산과 활용에 공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식공유운동을 지지해주셨습니다.

1.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약 보름 동안 진행된 연대선언의 결과를 1) 서명운동 결과 보고 2) 언론보도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1) 서명운동 결과 보고

① 서명 인원 : 2020년 7월 2일 현재 746명

② 연구자의 목소리

“마땅히 공유되어야 할 지식을 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돈벌이로 전락하게 만든 해당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거래를 조장하고 교육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 논문 유통과 학습태도를 확립합시다.”

“연구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그 아래에서 지식의 공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연구자의 학술주권 확립과 모든 학회의 OA추진을 대망합니다.”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직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의 공적 나눔은 증진하고 사적 전용 및 상품화는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특정 회사를 위한 학술저작권의 상업적 이용을 반대합니다.”

“지식의 상품화는 중단되어야 하며, 널리 이롭게 쓰일 수 있는 지식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학계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연구자가 아니라도 학계에서 산출되는 연구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런 움직임이 너무 반갑습니다.”

“각 단위별 관계자들 간 협력을 위해 정보와 활동상황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논문으로 도움을 얻거나 이득을 취하는데 정작 논문을 쓴 사람들은 게재료를 내야 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셈법이 있나요?”

“이런 행위가 공공연한 것은 사실 ‘지식 생산이 돈의 논리를 넘어 이뤄지는 사회적 행위’라는 생각의 교육과 실천이 무력하기 때문이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성과는 공공재로서 모든 이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지식은 공적 목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상품이 될 수 없다.”

“부당유통, 이득, 막아야 합니다. 적극지지”

“국제어문학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문학과종교학회의 지지 및 연대를 위한 서명입니다.”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착취하는 기업들의 조속한 파멸을 원합니다.”

“항상 이 문제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을 보탭니다.”

“전문 지식이 시장의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와 탐구는 열려있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얻은 지식일 뿐이다.”

“차제에 아예 학술문건 저작권 등록을 통합해서 운영할 기구로 변환하는 것은 어떨지요. 음악저작권협회처럼 기구가 중재, 관리권을 가진다면… 학술재단이 못하면 자생단체를 만드는 것이”

“대학의 학습과 교육, 연구, 학술 교류에 관한 모든 것은 불법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술 장의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하며, 보내주신 선언문에 동의합니다.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불법 리포트 거래 사이트뿐만 아니라 디비피아 등의 상용DB업체와 학회 및 연구자와의 계약 조항 안에도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작 재산권’이란 개념을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2) 언론보도

① ｢리포트 거래사이트, 학생 표절 조장·지식재산권 인식 왜곡｣, <연합뉴스>, 2020.6.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176200005?input=1179m)

② ｢지식공유연대 “리포트 거래소는 대학생들을 지식 착취의 공모자가 되도록 유도｣, <경향신문>, 2020.6.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71414001&code=960100)

③ ｢리포트 거래 사이트 성업과 관련, 학술논문 거래 반대와 지식공유 확산 위한 연대운동 전개한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20.6.17.

(https://www.lkp.news/news/article.html?no=9513)

④ ｢리포트 거래사이트, 학생 표절 조장·지식재산권 인식 왜곡｣, <교수신문>, 2020.6.17.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3269)

⑤ ｢“나는 내 논문을 판 적이 없는데…” 지식은 공공재, ‘OA운동’ 이어져｣, <한국대학신문>, 2020.6.27.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500)

지식공유연대는 이와 같은 서명운동의 결과를 널리 알리고 교육부에 학술지식정보 유통의 정상화 및 학술정책 공공성의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8일 개최하고, 7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앞으로도 지식공유연대의 활동과 지식공유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자회견 : 2020년 7월 8일(수) 11:00~12:0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교육부) 정문

2) 창립총회 : 2020년 7월 17일(금) 14:00~17:0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지식공유연대 창립총회 ‘초대장’을 첨부합니다.

(1) 지식공유연대에 정식 참여를 원하는 개인 연구자와 학회에 알립니다. 지식공유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OA 운동의 추진, 연구자 문화의 개선, 학술 지원 정책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공식 출범하는 지식공유연대에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또는 학회단체로 가입 가능합니다.

* 지식공유연대 가입 및 참여 문의 : knowcomm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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