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김명환 관장님이 교내 구성원에게 발송한 한 통의 서신은 상용 전자저널 구독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며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중앙도서관장은 서울대가 올해 엘스비어(Elsevier)의 ScienceDirect DB 구독 하나만으로도 무려 27억원을 지불해야 했고, 매해 상승하는 전자저널 구독료 지불에 따른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ScienceDirect 2016년 구독료가 21억 원이었다는데, 하나의 DB에 매년 구독료가 1억씩 인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갑이 된 해외DB사에 ‘국민 세금’은 속절 없이 흘러 갔고, 이런 상황에 DBpia, KISS 같은 국내 상용 DB 업체들도 덩달아 매년 구독료를 인상시켜 왔습니다. 국공립대이든 사립대이든 다른 교육연구기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항공대 도서관이 이공계 분야 해외학술자료 보고로 여겨지는 ScienceDirect를 2021년부터 구독 해지를 결행했다는 소식도 사안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UC 등)과 유럽 대학의 사례들처럼, 국내 대학도서관이 오픈액세스(OA)의 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에 연구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연구대학의 도서관장이 그 구성원들에게 지식의 공공성 관점에서 학술DB업체의 지식독점화와 사유화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OA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의를 지닙니다.

<지식공유연대>는 이 서한을 적극 지지하는 논평을 냈으며, 이를 통해 전자저널 구독료와 왜곡된 논문 유통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대학도서관들과 연구자들의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 합니다.

교육부가 거액의 국민세금으로 대학과 공공 도서관의 국내외 학술지 구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의 사유화와 상품화 강화에 일조하는 격입니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연구 성과의 공짜 사용이나 연구자의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자가 주체가 되어 연구자의 권리를 지키고 연구 성과의 의미있는 사회적 공유를 위하여 기존에 무심하게 무지하게 영리 업체에 저작권을 헐값에 넘긴 관행을 극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즉, 연구자 중심의 연대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서울대 도서관이 쏘아올린 상용DB 구독료 문제와 이에 대한 지식공유연대의 지지와 연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자료 구독 문제와 관련하여 학내 연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해 말 학내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이용이 저조한 전자자료 상당수를 구독 중단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는 예산 압박에 따른 조치였으며 다행히 구독 중단 대상 전자자료 중에서 각 학과(학부)에서 구독 유지 요청이 들어온 자료들은 빠짐없이 계속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의 지속적인 예산 추가 요구에 대한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법인 예산에서 자료구입비 6.4억 원을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20억이 넘는 누적적자를 일괄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이 기존 전자자료를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해 부득이 일부 이용이 저조한 전자자료를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규 자료들도 심의절차를 거쳐 일부 구독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자료 문제는 우리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내 모든 대학과 연구소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지난 십여년간 KERIS, KISTI 등의 기관에서 컨소시엄 협상단을 구성하여 엘스비어, 스프링거, 와일리 등 해외의 거대 출판사를 대상으로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이 모여 ‘전자저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와 협력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거대 출판사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에 맞서는 동시에 지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오픈 사이언스 운동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Open Access 운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A 출판 전환 계약을 조건으로 와일리, 엘스비어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와일리는 독일, 스웨덴 등에서 2019년 OA 출판 전환 계약의 최종 모델인 PAR 모델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스비어의 경우 스웨덴, 노르웨이와 OA 출판 전환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독일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어 ScienceDirect 구독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University of California의 10개 캠퍼스가 단결하여 출판비(APC)와 논문이용료를 통합하여 구독비용을 낮출 것을 엘스비어에 요구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논문을 OA로 이용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협상은 결렬되었고 2020년 7월 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는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잦고, 협상 결렬 후 독일의 연구자들은 엘스비어 관련 저널의 편집장과 편집, 자문위원회 등을 사임했고, UC 교수진 사이에서는 이메일을 통하여 Cell Press를 비롯한 엘스비어 관련 저널에 논문 투고를 거부하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별 도서관에서는 연구자가 필요한 논문을 다른 Open Access 사이트를 찾거나 상호대차를 이용하고, 심지어 필요한 논문을 개별 구매하여 연구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엘스비어에 연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온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주립대, 플로리다 주립대학 도서관 등 개별 대학들도 2020년 구독계약을 취소하고 개별 저널에 대해 선별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로리다 주립대학은 대학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도서관과 엘스비어의 빅딜 계약 취소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소속 교수들은 도서관 예산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내와 해외의 고등교육기관과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자료 구독에 대한 논란은 뚜렷한 성과 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국내대학 도서관의 컨소시엄인 KCUE 협상단이 와일리와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고, 서울대는 엘스비어와의 3년 계약이 끝나는 2023년에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의 서신은 국내 연구자와 대학이 참여하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전자저널 문제가 대학과 대학 내 연구자들이 학술지식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명확히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과 학술 활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지식공유연대와 문제인식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