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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 배경 및 취지
최근 한국 인문사회 학술 생산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생산한 학술 데이터가 동의나 정당한 절차 없이 상업적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해외 학술지 평가기관의 한국 학술지 등급 조정, OA 전환 과정의 재정적 어려움, 공공 플랫폼과 상업 플랫폼 간의 정책 문제 등 복합적인 이슈가 학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에 특정 연구 주제를 질문했을 때 국내 학술논문의 핵심 논지와 매우 유사한 답변을 받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경제와사회』 등 다수의 국내 우수 학술지가 노르웨이 평가에서 Level 0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학술 공동체 내부의 저작권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우려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문이 상업 학술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판매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이미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한 상태여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KJCI(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는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지 발행기관의 저작권 정책 명문화 및 공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JCI를 통해 저자는 저작권 귀속 주체 및 셀프아카이빙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는 논문의 유통 경로와 재사용 이용조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은 명확한 이용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당수 학술지가 저작물 이용 허락 범위(CC 라이선스)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AI 시대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접근할 수 없는 폐쇄적 학술 정보는 지식 생태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심포지움은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째, 지식공유연대의 “AI 시대, 연구자의 학술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원칙 제안” 선언문을 발표하여 연구자의 권리와 학술 데이터의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합니다.
둘째, 정책 수립 공공기관과 현장의 학계 연구자 및 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듣고 대화하는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셋째, 대화와 경청을 통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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